전국시도지부·정부·학계 집결…“한의일차의료, 표준화·설계 언어로 승부”

[한의진료]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정책 지침과 매뉴얼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표준모델이 문서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 협의체 구성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의계는 문제의 쟁점을 현장 의지가 아닌 ‘제도 설계의 언어’로 진단하고, 제도 참여 근거를 담은 연계 자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8일 서울시한의사회관 송촌지석영홀에서 ‘한의 일차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차의료 혁신 흐름 속에서 한의주치의 모델의 자리매김과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놓고 현장 중심의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선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 한의약진흥원, 학계가 함께 참여해 연대를 재구성하고, 표준과 데이터로 설득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재택의료 ‘모델’로 주치의 길 열어야”

대한한의사협회 일차의료강화특별위원회 송인선 간사는 진행보고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주치의 제도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송 간사는 “정부가 일정 수준의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하고 나면 주치의가 주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재택의료센터에서라도 먼저 한의만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약물(다제약물) 관리’ 이슈와 관련해선 “평가나 보고서에서 한의계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부각하고, 전체 보고가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응 논리와 근거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회가 대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 한의사의 정체성과 정확한 역할”이라면서 학회 차원의 지침·매뉴얼·표준 진료모델 개발도 공개요청했다. 

그는 “사례만으로는 설득에 한계가 있고, 한의계 내에서 편차가 커지면 오히려 주장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즉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 설득의 표준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열 한의협 일차의료특위 부위원장은 가치기반 수가 논의와 함께 정책 창구의 변화로 장애인 주치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실무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3~4월을 목표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은 ‘초반 1~2년’에 구조가 갖춰지는 만큼 지금이 향후 수년의 기회를 좌우할 분기점이라는 인식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용호·오명균·정병식·김진균 회장

■ “한의협-시도지부 상시 연계 강화로 ‘절차와 전략’ 공유해야”

시도지부에선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차의료 이슈는 지부 회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혼란이 있는 사안”이라며 “통합돌봄이 지자체 중심으로 각기 다른 모델로 추진되고 있어 한의협 차원의 일괄 지침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결국 책임이 한의협으로만 돌아가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절차와 한계를 포함한 한의협의 소통이 현장에 더 닿아야 한다”며 정책 대응의 최전선에서 지부와 회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순회형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도 “한의협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돌며 교육·설득을 했던 방식이 줄어든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전달체계’ 관점의 대응을 주문했다. 

상급병원-2차-아급성기-1차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퇴원환자 관리와 의료회송 체계가 핵심으로, 이에 한의원·한방병원이 그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일차의료 논의가 ‘돌봄’으로만 좁아질 경우, 의료전달체계의 큰 변화에서 한의가 주변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병식 충남한의사회장은 “수요자가 명확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향방이 현장에서 명확히 공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이 고비를 넘는다면 재택의료와 노인 주치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처럼 주치의형 방문진료와 환자 요구형 방문진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경제 논리에 의한 왜곡이 반복될 것”이라며 주치의 시대에 맞는 방문진료의 개념 정립과 질관리 교육, 매뉴얼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진균 충북한의사회장도 “통합돌봄 현장에서 ‘왜 한의계를 배제하느냐’고만 말하면 근거가 약하다”며 질관리와 약물 사용 감소 가능성 등 설득 포인트를 더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송인선 간사, 최성열 부위원장, 이은경 본부장, 김은혜 교수

■ 한의약진흥원 “노인주치의는 추진…재택의료는 표준화·데이터가 생존 조건”

이은경 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국정과제인 노인주치의 추진을 위해 △한의계의 필요성 및 모형 구축 연구 △협의체 운영 준비와 더불어 통합돌봄법 시행에 맞춰 △다직종 협력모형 연구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재택의료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최소조건으로 ‘표준화’와 ‘질관리’가 제시했한 이 본부장은 “정부 출범 이후 1~2년이 중요한 만큼 다발적 목표가 아닌 핵심 쟁점을 선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인주치의 추진과 재택의료센터에 있어 한의계가 표준모델과 데이터를 모아 ‘모범적 운영’의 근거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학계 “다제약물 이슈, 타 직능과의 협력적 언어로 접근해야”

아울러 학계에서는 정책 설득의 ‘톤’과 ‘형식’이 중요하다는 현실적 조언이 나왔다. 

김은혜 가천대 한의대 교수는 다제약물 이슈와 관련해 “한의사 개입을 통한 약물 조정은 타 직능과의 협력적 언어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의계 표준화 자료와 관련해 “해당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회-학계-한의협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현장 사례를 통해 즉각 CP(임상경로)를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응급 회송, 1·2·3차 의료체계 연계 등 현장의 실질적인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선 포천시한의사회 최종근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오현주 학술이사, 인천시한의사회 정필기·안세승 보험이사, 강원도한의사회 정현우 보험이사, 대전시한의사회 김정철 의무이사, 경남한의사회 설동인 정책기획이사·김조혜 대외협력이사, 한의약진흥원 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현은혜 주임연구원이, 고호연 세명대 한의대 교수 등도 참석해 표준화된 실행과 데이터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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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없는 일차의료 혁신은 실패…참여 원칙 명시·질관리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