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한달여 남겨두고 관련 조례 없는 기초지자체 31곳

[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2곳,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설한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1월16일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가 공개됐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전남은 조례를 2월께 제정할 계획이며, 경북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마무리 하고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달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제주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전담인력 배치 여부의 경우,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보면, 조례 미정지역은 총 3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안양시(2월 예정)·광주시(2월)·가평군(1월), 강원 속초시·삼척시·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서산시·금산군·예산군, 전북 진안군(2월)·순창군(2월)·부안군(1월), 전남 곡성군(2월)·장흥군(2월), 경북 구미시·상주시·경산시·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울진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였다.

전담 조직이 없는 지역은 229개 중 13곳이었다.

해당 지역은 대구 군위군(3월 예정), 인천 중구·서구, 세종 세종시, 경기 평택시(1월)·의왕시(2월)·여주시(2월), 축북 청주시(예정)·보은군(예정), 충남 계룡시(1월), 경북 영주시(1월)·경북 울릉군(2월), 경남 합천군(1월23일)이다.

또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은 9곳으로 경기 여주시(2월 예정), 전남 담양군·곡성군(1월)·강진군, 경북 구미시·영천시·성주군·울릉군, 경남 합천군이었다.

사업운영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청·발굴 과정은 215개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곳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훨씬 적은 157개 지역이 준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청·발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돌봄전담조직이 찾아내는 과정으로, 대상자 접수·의뢰·등록 등 기본 업무로 볼 수 있는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대상자의 요구나 상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서비스 등 기관 간 협업·의뢰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조직간 협업을 구성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