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로스쿨 유치경쟁 치열

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더 많은 전문연구, 학습교육, 전문인 의식·철학이 제대로 정립된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에 앞서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건 법과대학들의 각축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보다 많이 배출하기 위해 각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 대한 지원전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왜냐하면 로스쿨 유치전에 뛰어든 각 대학들이 교수 증원 및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소속 학생들의 사시 합격률에 따라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많아야 10여개 학교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의 법과대학이 97개에 이르니 어림잡아 10개 대학 중 8∼9개 대학은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97개에 이르는 전국 법대에 모두 로스쿨을 설치할 순 없다. 그렇다고 균등하게 정원을 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10여개의 로스쿨로의 통합은 한 국가 전문인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 이런 면에서 사시합격률을 높여야 유리하다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심사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연수와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전문인 배출에 충분하지 못했지만 교수, 학습, 자료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보급, 연수에 대한 창의성과 리더십 개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 유치에서 탈락한 대학은 적자생존법칙에 따라 폐과하거나 특화된 대학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각오를 다지고 유치경쟁에 뛰어들 때 로스쿨 유치목표가 분명해지고 탈락하더라도 해당 대학들의 후유증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