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치매·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로 한의 참여 논의 본격화

[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생·고령화 대응 보건정책에서 한의의료 참여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본격화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엽)는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재정립 △실효성 있는 ‘제주형 보건복지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생·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온 의료로, 제주도의 특성과 잘 맞는 정책 자산”이라며 “한의약 관련 다양한 지자체 조례를 통해 확인되는 제주도의 높은 한의약 선호도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건강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건강을 위한 제주도의 선도적 역할에 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위원장은 “한의약은 제주도가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예산을 적극 편성해 온 분야로, 도민들의 신뢰 역시 매우 높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협과 제주도 간 협력이 지속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발굴·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이정엽 위원장, 서효원 이사

■ 서울시 한의치매관리, 완주 86.5%·인지기능 개선…적용 모델로 제시

이날 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서울특별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 10년 발전경과 및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제주도 한의약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치매 예방·관리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2016년 5개 자치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서울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은 2022년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 284개 한의원이 참여해 연간 약 1400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연간 최대 2000명에 달한다.

사업 대상은 만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 어르신으로, 의료취약계층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운영 방식은 △정상군은 보건소 중심 치매 예방 프로그램 △경도인지장애 등 인지 저하 위험군은 지정 한의원에서 침·한약 치료 및 개인 상담을 제공하는 구조로, 

서울시 치매관리 지원 조례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이 명문화됐으며, 중앙정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국가 치매관리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성과 역시 뚜렷했는데, 8~10주 프로그램 참여 후 △치매 선별검사 점수는 평균 4점 △경도인지장애 선별검사(MoCA)는 평균 3점 이상 개선됐고, 노인 우울척도(GDS)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2016~2023년 참여자 2242명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국제학술지 등재)에선 △프로그램 완주율 86.5% △침·한약 병행군이 침 단독군보다 인지 개선 효과가 높았으며, 중대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서 의무이사는 “10년간 동일한 구조 속에서 표준화, 평가, 개선이 반복되며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단기 사업을 넘어 장기적 관리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도 역시 지역 특성과 행정 여건에 맞는 대상자 선정과 운영 방식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한 모델로, 한의약이 치매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 의료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의의료 참여 명문화로 건강주치의 모델 선도해야”

윤성찬 회장은 “정부가 ‘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맞이하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를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초기 단계에서 한의사가 배제되고 양방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만 한의사를 포함시키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또한 의사 출신 공무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 구조로 인한 한계가 있으나, 제주도는 한의약에 대한 도민 신뢰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한의의료 참여 모델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 내 주요 보건·돌봄 관련 조례들이 ‘보건의료서비스’라는 포괄적 표현만 사용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의의료가 배제될 소지가 크다”면서 “핵심 조례에 한의의료 주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단계 사업이 이미 시작됐더라도 2단계부터는 한의의료 행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면서 일례로 광주 북구에서 해당 방향을 검토 중인 사례를 언급했다.

윤 회장은 제주도가 추진해 온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체계적인 성과 지표 관리와 공유를 통해 이를 중앙정부와 연계된 정책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민관 협의체, 위원회, 센터 등 정책 추진 기구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박두화 부위원장. 김지호 부회장, 김인순 회장, 현지홍 의원, 현경철 회장

■ 치매·방문진료·재가임종까지…제주형 건강주치의에 한의 역할 공감

이날 참석자 간담회에선 치매 관리와 방문진료, 출산·장애인 건강정책, 재가임종에 이르기까지 제주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두화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한의약 사업의 근거에 있어 중도 탈락자나 경·중증 단계별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지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축적돼야 정책 대안으로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면서 “고령층의 경우 안전성이 수반된 관리 역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비 절감과 지역 밀착형 의료를 추진하는 만큼 건강주치의에 가장 적합한 직역은 한의사”라면서 “전국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양방의원 903개소에 반해 한의원은 192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찾아가 직접 몸을 어루만지며 돌보는 역할은 한의사의 강점으로, 주치의 사업에 반드시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한의협의 ‘제주형 건강주치의 한의의료 참여 정책제안서’를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에 전달했다.

김인순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은 ‘재가임종’에 대한 노인사회의 요구를 전하며 “노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지만, 119를 통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법적·행정적 어려움이 크다”면서 “방문진료와 가정간호가 활성화되고, 웰다잉 교육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 출산·장애인 건강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한의약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는 ‘출산 희망 여성 한약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이라는 표현과 양방 확인 절차를 과감히 없앴다”며 “한의약 영역에서만큼은 ‘난임’이라는 용어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연계한 ‘한방이음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한의 방문진료를 이미 시행 중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 건강주치의 모델을 제주가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경철 제주도한의사회장은 “10년간 검증된 치매 프로그램을 제주에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보건소 협조 문제로, 보건소가 참여하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지만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면서 “예산과 보건소 협조만 해결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즉시 시행 가능한 사업인 만큼 제주도가 한의 건강주치의 정책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정엽 위원장을 비롯해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위 박두화 부위원장과 원화자·한동수·현지홍 의원, 김인숙·문준식·한성율·김인춘·김승자·김문형·현경철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