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보장하라!”

[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편향된 일차의료 주치의제 추진을 극각 중단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전면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제’ 도입을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안건 어디에도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한의계를 배재하는 보건당국의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한의계 배제는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한의원은 대한민국 일차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접근성과 환자 만족도들 자랑하는 곳으로, 국민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의학적 차원에서 한의 치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 대상에서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환자가 원하는 의료인을 주치의로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주요 공공보건의료 사업에서 매번 한의계를 배재해 왔으며, 이러한 양방 편향적 행정은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복지부의 행태로 ‘보건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직무유기인 만큼, 반복되는 ‘양방 일변도’ 불공정 행정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한의계는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역의료사업 들을 통해 일차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으며, 지역사회에 밀착해 환자의 생활 습관부터 만성질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한의진료 주치의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에서 한의를 배제하는 이번 시도는 지역의료에 헌신해 온 한의사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한의사의 참여없는 일차의료 주치의제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한의사는 준비된 일차의료의 적임자임을 선언했다.

이에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정부에 △일차의료 주치의제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를 배재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 △건정심 안건에 한의사의 참여 보장 및 구체적 시행 방안 즉각 포함 △장애인 주치의제, 만성질환 관리제 등 모든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 전면 개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번에도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양방 독점 체제의 추지의제를 강행한다면, 전국 3만 한의사와 광주광역시 지부 회원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