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광고, 문제는 없을까?”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정감사 후속논의, 일반식품 광고 오남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주최,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형태로 판매되거나 기능성을 암시하는 등 소비자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표시·광고 기준의 합리적 정비 △제형·포장 관리의 명확화 △소비자 인식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애연 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은 ‘소비자 오인혼동을 초래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 식품의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애연 국장은 “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아님’ 문구를 제품 전면과 온라인 광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즉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능성 성분에 대한 표기 기준과 허용 문구를 마련해 과장·오인 표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 및 표시·광고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제형별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확대하자”면서 “이를 통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참여, △소비자 혼란 해소를 위한 관리 기준 강화 △제형·포장의 차별화 △사업자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제도 설계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있는 정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 산업계, 국회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