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인 줄 알았다” 정제·캡슐 ‘일반식품’ 급증

[한의신문] 겉모습은 영락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실상은 ‘일반식품’이었다.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기준은 허술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무려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제조업체만도 475곳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반식품’인 셈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문제는 심각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50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94.7%(5214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또한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효능이 있다’는 믿음 아래 잘못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에 달했으며,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후 환불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표시·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제형 관리와 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