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비 신청, ’24년 기준 30만 건 넘어

[한의신문] 임신·출산지원비 신청 건수가 2024년 기준 31만7362건으로 2023년도에 비해 3만974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신청 건수를 기록한 해는 2022년도로 42만864건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신출산지원비 지역별 신청 건수’에 따르면 △2020년 32만9688건 △2021년 18만8238건 △2022년 42만864건 △2023년 28만6388건 △2024년 31만736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태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지역별 신청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만7568건으로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고, 서울이 5만56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신청 건수 추이 중 2021년 18만 건에서 2022년에 42만 건으로 두 배 이상 폭등한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2022년 일태아 지급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 다태아 지급금액은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2024년도에 다태아 지급금액은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추가 인상됐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말 기준, 요양기관별 ‘임신·출산지원 금액 사용 비율’ 순위는 병원 38.86%, 의원 34.74%, 약국 12.04%, 종합병원 7.94%, 상급종합병원 3.60%, 한의원 2.69%, 조산원 0.02%, 한방병원 0.01%, 그 외 보건기관·의료원 등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국회 예정처 분석을 살펴보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이 여성 직장 부양자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린 결과였다”면서 “앞으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섬세하게 살피면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