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붕괴·공보의 감소로 지·필·공 정책 ‘유명무실’

[한의신문] 전공의 충원율이 59%에 그치고, 소아과와 흉부외과 등 필수과 지원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공보의는 줄고, 공공의료기관 기반은 OECD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정부가 강조하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구호에만 그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전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며 내세운 정책은 현실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전공의 공백 △필수과 기피 △공보의 감소 △공공의료 기반 취약이라는 4중 위기가 겹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1만3498명 정원 중 7984명만 충원돼 선발률은 59.1%에 그쳤다. 

전공의 충원율은 △세종 16.7% △전남 22.2% △경북 31.2% 등 지방에서 특히 저조해, 수도권과의 격차는 의료 공백을 더욱 키우고 있다.

과목별 편중도 심각하다. △정신건강의학과(93.5%) △안과(91.9%) △성형외과(89.4%) 등 이른바 인기과목은 선발률이 높은 반면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핵의학과(9.5%) 등 필수의료 과목은 붕괴 수준이다. 

비수도권은 △핵의학과 3.4% △흉부외과 4.9% △소아과 8.0%에 불과해 지역의료의 ‘사각지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 인력인 의과 공보의 역시 빠르게 줄고 있다. 신규 공보의는 지난해 708명으로, 전년 대비 36% 급감했고, 올해도 738명에 불과하다. 

’16년 3493명이던 공보의는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줄었다. 전국 보건지소 1273곳 중 220곳(17.3%)에는 아예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은 공공의료 기반 자체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23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 병상 비율은 9.4%에 그쳤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은 4.25개소로, OECD 평균(13.9개소)의 3분의 1 수준이며,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도 1.2개로 OECD 평균(2.8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체계적 인력 육성과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구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