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경기도의원 “한의 난임지원사업 감액 우려”

[한의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진행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보건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의약 난임사업 예산 감액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 과정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난임부부 시술비(양방) 지원사업 예산으로 17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난임가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한의약 난임사업은 2억원 감액이 추진돼 한의약과 양방의 지원이 균형 있게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2억2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감액안이 그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한의약 난임사업은 도민에게 다양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해온 대표적 모범사업”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이번 감액안은 사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약과 양방이 함께 가는 종합적·다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예산을 추가 증액하지 않더라도 감액만큼은 지양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