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수도권·2030에만 쏠린 심리상담”

[한의신문] 국민 정신건강 지원을 내세운 전 정부의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심리상담바우처)’이 실제로는 수도권과 20~40대에 집중되면서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자살률이 높은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

전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을 도입했으나 실제 수혜자는 특정 지역과 연령대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51.9%(857개), 제공 인력의 58.8%(3,190명)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현황도 불균형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사업 이용자 비율은 3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9.6%) △40대(18.2%) △10대(14.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2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0대 이상(59.4명) △70대(39명) △50대(32.5명) △40대(31.6명) △60대(30.7명) 순으로 중장년층 비중이 높았다. 

실제 위험군과 지원 대상자가 엇갈리면서 중장년층을 겨냥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전체 이용자 8만8318명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57.7%를 차지했다.

바우처 결제 건수 역시 전체 52만2251건 중 △서울(26.7%) △경기(26.6%)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북(4.9%) △경남(4.8%)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전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면서 성급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지역·연령별 편차를 해소하고, 중장년층과 지방 거주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