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후보자 “의료-요양-돌봄 통합, 현장 중심 복지 실현”

[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이 통합된 지원 체계의 전국 확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간병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한 돌봄 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보건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공공의료 위기, AI 등 기술 혁명 등 복합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때”라면서 4대 중점 추진 과제로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먼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의 단계적 확대 △발달장애인 및 위기 청년, 입양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 추진 △사회적 고립 대응 체계 마련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등 전 국민의 기본 삶 보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도입 △지역 공공의료 인력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등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일차의료 기반 확립 △자살 예방 정책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 확대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연금 개혁 특위 논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초고령·저출생사회에 대응하고, 특히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 구축 △K-바이오 산업 육성 △보건의료 R&D 확대도 강조하며 “국민들은 이제 경제적 번영을 넘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30여 년간 의사·의료 행정가·연구자로 활동하며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 수립에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으며, 특히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