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027년 적자 전환 예상

[한의신문]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발간한 ‘NABO Focus 제113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경증 수급자 증가와 시설 중심 이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의 시설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 명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 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했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171만 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제도의 정착 및 제도 확대와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급증한 것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11.3% 증가(2015년 47만 명→2024년 117만 명)함으로써 노인 인구의 증가율(동기간 연평균 4.7%)을 상회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 인정비율의 경우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비율 역시 2015년 7.2%에서 2024년 11.7%로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 중이다.

또한 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증가를 촉발시켰다.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 및 고령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 돌봄의 의존도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가령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3년 22.1%로 상승했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 역시 2000년 약 40.2%에서 2023년 48.2%로 확대되는 등 돌봄 제공 주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증수급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출 폭 상승에 한몫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 수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7.3% 증가해 중증인 1~2등급 수급자 수 증가율(4.1%)을 상회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증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급여비도 중증수급자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 3~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13.2% 증가했고, 1~2등급 수급자는 동기간 9.1%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본인부담율이 높지만, 급여비용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시설 입소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용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까지 늘어났다.

2025년 5등급 수급자의 월간 시설 입소 비용은 2,37만7,200원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1,17만7,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는 개인 및 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만, 가정 내 돌봄 여건 부족과 시설 입소 선호 등으로 인해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2025~2034년)간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아 분석관(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은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분석관은 이어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수급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가우선 원칙과 UN의 고령화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노인 요양 정책을 실현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