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시행 7개월…병원 참여율 25% 불과

[한의신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전체 대상 요양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2곳(59%)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 3564곳을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대상 기관 4238곳 중 1038곳만 참여하고 있어 병원 참여율은 24.5%에 그쳤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전부 참여했다.

종합병원은 330곳 중 243곳이 참여하고 있으나 나머지 병원(39.3%)·요양병원(6.2%)·정신병원(6.9%)·치과(11.8%)·한방병원(10%) 등 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개, 약국 1053개의 참여 및 연계가 완료됐다. 같은 날 기준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3447명, 누적 청구건수는 28만20809건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작년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올해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늘어난다.

서비스 시작이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보험업계와 의료기관, EMR 업체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서다.

보험업계는 실손24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하고,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계는 추가 행정비용 보상을 내놓아야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원과 보건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의무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이 때문에 당초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강제력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올 10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의원 85곳, 약국 1053곳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했다. 실손24 누적 가입자 수는 133만 3447명, 청구건수는 총 28만 280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