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문케어·대형병원 쏠림·인보사 중점 논의

“리베이트, 의료계 윤리의식 심각…대책 시급”

“사무장병원 규제는 지속…1인1개소와 달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산적한 현안들 가운데 인보사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그 외에도 문케어 관련 건강보험 재정 문제, 대형병원 쏠림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신상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은 “환자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등 보장성 강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퍼주기·전시성·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도 건보재정 당기순이익이 3조원 적자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15~16%였던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 정부 들어 13.4%에 그쳤다”며 “건강보험이 20조원가량 쌓여 있을 당시에도 그랬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병원 쏠림과 관련해서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은 “문 케어와 관련해서 환자쏠림현상이 지적되고 있는데 복지부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으로 가고 경증질환은 의원급으로 보낼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이 과감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복지부도 쏠림현상 해결을 위해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 나눠서 준비하고 있다”며 “질환별로 중증도를 나눠서 규모별로 환자를 분배하거나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에 대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잇속만 챙기는 업체와 무능한 정부기관이 있어서 가능했던 인보사 사건은 전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라며 “식약처장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미국 FDA도 몰랐던 부분인데 식약처는 왜 몰랐냐는 질문이 많이 와서 말씀드린다”며 “사건의 발단은 미국에서 터진 이슈다 보니 이에 대한 조사와 한국에서 유통 중인 의약품에도 조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의 관리부실이 근본적 문제”라며 “2액이 바뀐 걸 왜 몰랐냐 하니 업체가 서류를 허위로 냈기 때문이라던데 그러면 식약처는 서류만 보고 허가해주는 곳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 윤일규 더민주당 의원은 “선도사업 8개 지역은 너무 적다”며 “최소 10%는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제약사 여직원의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료계의 윤리의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는 지난해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다. 2017년도 의약품 리베이트가 13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36억원으로 4분의 1이하로 떨어진데 반해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는 2016 대비 이듬해인 2017년에 30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최근의 문제는 의료기기 분야 때문이 아닐까. 철저히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1인1개소 이슈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1인1개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건보 요양급여비용은 환수 처분은 안 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건강보험법 외에 의료법상 규제는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 규제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1인1개소는 어쨌든 개설자는 의료인이지만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형태이기 때문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대법원 판례를 갖고 사무장병원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며 “두가지 법(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