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예산 과다 편성 논란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이 최소 2651억원에서 최대 4661억원 과다 추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우울감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2027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총 사업비 78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사업비는 최소 3231억원에서 최대 524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최대 4661억원, 최소 2651억원 적은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대통령의 사업 추진 지시 이후 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됐다는 것.

비록 예타는 면제됐으나 관련 법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기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검토를 의뢰한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에선 “해당 사업은 시범사업의 부재와 관련 데이터 부족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추정에 여러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미화 의원은 실제로 해당 사업은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은 2024년 31.0%(14,651백만원), 2025년(3월 기준) 15.1%(6542백만원)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작년 10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는 예산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실제 서비스 지원 실적 등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약 8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예산을 객관적 근거 없이 과다 편성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바, 해당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적정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