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체계 구축 ‘약속’

[한의신문]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진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이번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하에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달성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소상공인 활력을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달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구축 △국토균형발전(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구축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전생애 돌봄 국가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으로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및 전생애 돌봄 국가 구축’을 위한 저출생 대책 혁신 및 자녀양육 지원 확대안으로 △난임부부 치료지원 강화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안으로 △노인 등 집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달성’을 위해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를 통한 K-이니셔티브 실현 및 문화수출 50조원 달성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및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본부는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