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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국민건강 위한 담배소송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건강 위한 담배소송 적극 지지합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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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의 제1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협회장 박노숙)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고 지지서명에 동참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번 지지서명은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노인세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표자 간담회 이후 진행됐으며,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범국민적인 지지 확산과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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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노숙 회장은 흡연의 폐해는 특히 고령층 노인에게 심각한 건강 위협이 된다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당한 소송으로 노인세대는 물론 전 국민이 함께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미 센터장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담배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의미라며, 담배소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두 기관의 지지는 노인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531일까지 진행되는 100만명 범국민 지지서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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