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1.3℃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1.5℃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3.6℃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2.2℃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9℃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4.0℃
  • 맑음울진4.3℃
  • 눈청주2.0℃
  • 맑음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1.7℃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2℃
  • 구름많음군산3.1℃
  • 맑음대구4.9℃
  • 구름많음전주3.9℃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6.5℃
  • 흐림광주3.1℃
  • 맑음부산6.2℃
  • 구름많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5.5℃
  • 맑음흑산도8.2℃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2.6℃
  • 구름많음순천2.8℃
  • 비 또는 눈홍성(예)3.5℃
  • 맑음1.5℃
  • 비제주9.9℃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7.8℃
  • 비서귀포8.8℃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2.6℃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3.6℃
  • 구름많음부여3.3℃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1.2℃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3.3℃
  • 구름많음장수1.3℃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5.6℃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6.6℃
  • 구름많음보성군5.0℃
  • 구름많음강진군4.9℃
  • 흐림장흥4.8℃
  • 구름많음해남5.2℃
  • 흐림고흥5.6℃
  • 맑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4.1℃
  • 맑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5.5℃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3.2℃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5.7℃
  • 구름많음산청4.3℃
  • 맑음거제6.8℃
  • 맑음남해6.2℃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에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에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상현 도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Proxy_3422431.jpg

 

[한의신문]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06명 중 1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시켜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위탁 조항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에서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을 한정하던 4항(도지사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을 삭제토록 했다.

 

이어 제10조(사무위탁) 조문을 “도지사가 사업 및 지원단 운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다.

 

Proxy_3415673.jpg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상현 의원

 

도의회는 복지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로 한정해 이번 개정안의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적용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 등도 그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수탁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김동규·이선구·지미연·김완규·최만식·윤태길·김용성·정경자·최종현·남종섭·박진영·이경혜·이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