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의신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5년간(‘20∼‘24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만672건으로, ‘24년은 2089건으로 전년도(‘23년) 2147건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형외과-내과-치과 등의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종별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종합병원 72.3% △병원 67.1% △의원 53.9%이고,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 총 1971건이 접수돼 사망 1716건 (87.1%), 중증장애 202건(10.2%), 의식불명 47건(2.4%) 순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사건은 7207건이며 ‘24년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23년과 비교해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 사고내용별로 구분하면 증상악화(32.5%), 진단지연(8.2%), 신경손상(7.6%), 장기손상(6.8%) 순이었으며,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의과는 수술(40.9%), 치과는 임플란트(3.6%), 한의과는 침(0.9%)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간 누적 성공률 대비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1억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05만원이었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 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의료진 교육 강화, 그리고 환자와의 소통 개선 등 실질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