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뒤 건강보험만 과징금 내고 저소득층 환자는 진료정지

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꼼수, 제도 수술해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이 의료급여 과다징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뒤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 납부하는 반면 저소득 의료급여 대상은 업무 정지를 선택해 결국 저소득층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한 사이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000억원으로 의료급여 수입인 3500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