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논의 현장간담회 개최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오는 19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제9차 현장간담회 <건강보험이 놓치고 있는 것들, 국민에게 듣다>를 주최한다. 김윤 의원은 간담회의 사회를 담당할 예정이다.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2025년 기준 기대수명 84.5세에 이를 정도로 국민 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기기, 항암제 등 이미 해외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어 상용화가 된 치료제임에도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막대한 비용부담을 지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기존 치료제로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약 없는 치료제 복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 등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건강보험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이미선 이사가 1형 당뇨병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선인슐린펌프 건강보험 접근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 한국건선협회 김성기 대표는 중증 건선 치료 부담 완화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진성적혈구증가증과 전이성 삼중음성 유방암 치료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귀질환자의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불평등함에 관하여,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권영대 대외협력팀장은 희귀질환정책과 관련된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난맥상을, 대한종양내과학회 보험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이재련 종양내과 교수는 장기간 국내 보험급여를 기다리며 침해되는 ‘치료받을 권리’를 주목하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익용 외과 교수는 로봇 보조 수술 사례를, 경상국립대 배은영 약학대학 교수는 건강보험이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제언을 맡았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소속 국회의원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일부 질환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이 양질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강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