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지방 협력 강화 나선다

[한의신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1일 오전 10시에 17개 시·도 부단체장 및 정신건강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사업 및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하는 자살 사망자 수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자망자 수는 2022년 1만2906명에서 2023년 1만3978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11월 잠정치도 1만3271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을 지원하는 ‘지자체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방안에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비스 거부 및 연락두절 대상자도 수시 확인하여 재유입을 유도하고,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서비스 대상지역도 ’24년 전국 9개 시·도에서 ’25년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된다. △또한 시·도가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점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29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5895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자격증 포함)이 등록되었고, 5만5053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24만152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올해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 서비스 유형(1급, 2급) 변경을 희망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서비스 제공공간 기준을 완화(33㎡→16.5㎡)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양질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업 내실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자체에 자살고위험군 집중지원방안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