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에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과 함께 나아가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조속한 화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특례조치를 두기로 했고,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으며,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계엄령 포고령과 관련해 전공의에 사과했으며, 의대정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규홍 장관도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계와 이를 논의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논의·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