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손보험·비급여관리 개혁안 상당히 미흡”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실손보험·비급여관리 개혁방안 및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심리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실손보험·비급여관리 개혁안은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권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관리급여’, 성형 수술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 이용 시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혼합하는 ‘병행진료 제한’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묻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만 가서는 안 되고 실손보험 개혁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며, 비급여 진료 분야에 있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 횟수 및 가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생겨 남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소수의 남용되는 비급여만을 관리하는 방식으론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없다”면서 “전체 비급여에 대한 관리 기전, 즉 비급여 전체에 대한 가격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합리적인 법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정부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규인 5세대 실손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어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얻는 부분에 대해 가입자들에게 보상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현재 안에는 없다”며 “이 때문에 이번 발표안이 민간 보험사를 배불리는 데 초점을 뒀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 최종안에선 이를 고려한 개선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조규홍 장관에게 “7일 발표된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2022년과 비교하면 0.8% 포인트 낮아졌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비급여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공단이 6일 발표한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자료가 최초의 분석 자료일 정도로 비급여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공개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정부안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환자보다 민간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중간안을 공개한 것으로, 최종안은 아니다”라면서 “보험료 본인 부담률이 증가에 비해 의료비 지출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께서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1030명의 4%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은 52%에 이른다”면서 “더욱이 지역별로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대부분의 환자는 방문 의료기관에서 부르는 비급여 진료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발표안에는 비급여 정보 확대뿐만 아니라 가격·행위·의료기관 통제를 담고 있는데 지적된 정보 공개 부분도 내용을 충실히 해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완된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복지위원들은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및 복구 현장 투입 인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의 전문적·지속적 지원에 대해 입을 모았다.

참사 당시 공항 내에는 행정안전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보건복지부의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마음안심버스)가 운영된 바 있다.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심리 지원은 재난이 상당 시간 지난 후에도 이뤄져야하는데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심리지원센터와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재난에 관한 심리 전문가가 부재인 상황으로, 진료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 대상자의 치료 만족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에 심리지원 횟수·기간 및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이번 사고의 특성상 유가족들의 심리 지원이 상당 기간 필요하고, 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전문성을 가진 치료사가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면서 “현장 수습을 위해 투입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행안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법’, 복지부 소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앞서 경험한 바, 이로 인해 신속히 이뤄져야 할 심리지원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 체계상·예산상 부족 등으로 심리지원 체계도 미흡하게 구성돼 있어 차제에는 복지부 중심으로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심리지원 담당 부처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행안부하고도 면밀히 협의를 하겠지만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선 ‘재해구호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상훈 의원은 아울러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지는 대상자들이 많기에 추후 병의원 연계까지 고려하면 복지부가 맡아 진행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면서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선 6일 자로 사임한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보임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