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건강보험 쟁점 해결 위한 학술적 근거 구축 '박차'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및 급여 적용 질환 우선순위 등 의견 수렴

대한한의학회, 한약 건강보험 학술자문단 회의…임병묵 위원장 선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올해 초 정부에 의해 진행된 첩약 급여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지난 4월에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가 시작되는 등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자생한방병원 대회의실에서 '한약 건강보험 학술자문단'(이하 학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될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적인 근거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학술자문단은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 및 연구자, 한의협 임원 등이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또한 부위원장으로는 이은용 한의학회 부회장·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



특히 김경호 부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현재 첩약 건강보험을 놓고 한의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첩약 건강보험을 해야 한다는 의지는 충만한 상태이며, 현 정부 역시 추진의지는 확실한 것 같다"며 "다만 유관단체들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놓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및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 당시에는 관련 학회인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침구의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학술적인 대처에 충실하게 임해줬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었다"며 "첩약의 경우에는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으며, 한두 학회가 아닌 각 분야에서 연구에 매진해온 교수 및 연구자들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나서줘야 한다. 또 향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매해 평가 및 확대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때도 학술적 근거가 뒷받침돼야만 전면 급여화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므로, 오늘 이 회의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한약 급여화 협의체의 구성 배경과 함께 첫 회의 결과 및 향후 일정, 보건복지부와의 자문회의 등 그동안 첩약 급여화와 관련돼 진행된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도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공유했다.



임병묵 위원장은 "올해 초 첩약 관련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타 단체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첩약 건강보험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함께 시범사업 모델 구성에 있어서도 학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됐다"며 "오늘은 첫 회의인 만큼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과 및 쟁점사항 등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확보방안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시 대상질환 선정기준, 질환의 급여 적용 우선순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논의 결과 앞으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첩약의 유효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개별 한의원 단위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데이터를 모집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안서를 준비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부원장은 "한의협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 질환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갈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분과학회에서는 건강보험에 들어가야 하는 상병에 대한 우선순위를 학회 나름대로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병별 첩약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제시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