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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8억1600만원 포상금 지급

건보공단, 공익신고 활성화로 장기요양기관 부당 행위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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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최고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 청구 사실을 확인해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다양한 신고방법으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인 본인만이 온라인에서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각종 매체 및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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