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20일 만에 ‘파행’…양방 참여 중단 선언

[한의신문] 의사집단행동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파행됐다.

여야의정협의체는 1일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당분간 공식 회의 중단과 휴지기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양방)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국회 여·야당, 정부, 의료계가 모여 의정 갈등 해법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11일 출범한 협의체로, 1차 회의(출범식)에 이어 이날 4차 회의까지 모두 네 차례 공식 회의를 가졌으나 야당과 전공의협의회, 의협 등은 출범에서부터 불참하는 등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진우 의학회장, 이종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등이 참여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학회와 KAMC는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규모를 축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거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이날 열린 4차 회의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의료계 단체들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국민들이 의사인력 증원 등 의료 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겠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에 유감을 표하며,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협의체가 잠정 중단이라고 밝혔으나 추후 논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