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통합돌봄·필수의료 대응에 역부족”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 정부에 보건의료계 최대 과제인 통합돌봄과 필수의료 공백 대응에 실효성 없는 책정액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2026년에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자체별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질 낮은 서비스로 귀결될 것으로, 통합돌봄의 공공성을 제기하고, 전담 인력을 제대로 관리·확보하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내년이면 20%를 육박하는데 국가가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며, ‘통합돌봄지원법’ 역시 공공성 제고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최소한 2~3개의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Testbed를 운영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확대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이 지역돌봄 모범사례로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에 대응하고자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병원 및 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 △안전지원(AI 안부 전화) △주거편의(청소·방역) △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한 해에 107억을 투자, 380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지역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지금 통합돌봄 실효성을 제공하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읍면동까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 또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면서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실질적인 전담 인력 확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장관은 “오는 2026년 3월에 본 사업을 시작하기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강화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발표하고도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율적 계약에 기반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13억52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96명의 의료진에 대한 근무지원 예산은 11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책은 예산이 담보돼야 하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13억이 책정돼있는데 필수진료과 8개 전문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무지원비 일부도 지자체에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기에 6개월 치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한 3000억원에 대해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전문의 배출을 위함으로, 전공의 수련을 대형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 2차의료기관,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목표도 개선하고, 동네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도 필요하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대형병원 수련체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의료기관 문제는 따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소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계 지원 예산(3089억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95억 감액) △글로벌 화장품 사업(18억 감액) 감액과 함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1758억 증액) △출산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30억 증액)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484억원 증액)등의 증액 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