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8℃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0.0℃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8℃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0.0℃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3.9℃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0.6℃
  • 구름조금상주1.1℃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1.8℃
  • 구름많음대구4.4℃
  • 맑음전주3.6℃
  • 구름조금울산5.8℃
  • 맑음창원7.3℃
  • 맑음광주4.5℃
  • 맑음부산8.6℃
  • 구름많음통영8.2℃
  • 구름조금목포5.5℃
  • 구름많음여수9.6℃
  • 구름조금흑산도10.1℃
  • 구름조금완도4.9℃
  • 맑음고창0.0℃
  • 구름조금순천0.0℃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8.9℃
  • 구름조금고산10.0℃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9.7℃
  • 흐림진주4.1℃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0.2℃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1℃
  • 흐림금산0.2℃
  • 맑음1.5℃
  • 맑음부안2.3℃
  • 흐림임실0.1℃
  • 맑음정읍1.4℃
  • 구름많음남원1.7℃
  • 흐림장수0.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9℃
  • 구름조금해남0.6℃
  • 구름많음고흥6.3℃
  • 구름많음의령군2.8℃
  • 흐림함양군0.6℃
  • 구름많음광양시8.8℃
  • 구름조금진도군2.2℃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7℃
  • 구름많음의성0.0℃
  • 구름조금구미2.5℃
  • 구름많음영천1.6℃
  • 구름조금경주시4.1℃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조금거제7.7℃
  • 구름많음남해8.5℃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의료대란 방지 및 의료인 정원 합리적 추계 법적 근거 마련

의료대란 방지 및 의료인 정원 합리적 추계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 의대 증원 감원 법적 근거 마련

강선우 의대.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대란 장기화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또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칙에 특례조항을 마련, 전학년도 증원 규모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시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5호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6호의 7·8로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제8조의 2항(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별로 수급추계위를 두고,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전망 △지역 단위 수급 전망 △수급 전망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적정 인원을 추계하도록 했다.


또 3항 신설을 통해 각 수급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각 수급추계위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보정심 내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를 두고, 특례를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때 감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혼란을 막도록 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 의원을 비롯해 문금주·문정복·박민규·박범계·박수현·박해철·서미화·이광희·전진숙·허영·황명선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