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 ‘약 119만명’ 예상

[한의신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5일 ‘보건의료 지출 분석을 위한 미시모의실험모형 구축: 알츠하이머 질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72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고령화사회에 증가할 의료 재정지출에 대응코자 알츠하이머 질병과 연관된 고령층 인지 정도를 고려한 인구 분포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도출,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알츠하이머 질병에 연관된 재정지출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재정 현황 및 알츠하이머 질병 국가책임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개인과 가구를 사회경제적 요인 및 행태 관련 정보에 따라 이질적 그룹으로 구분하고, 특정 정책이 각 그룹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한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활용법 및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인지능력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악화될수록, 흡연을 할수록, 생활능력이 제약이 있을수록 낮은 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경제활동 또한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으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시 경제활동 참여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20∼2050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한 1인 거주 고령층 가구의 규모는 ‘20년 기준 약 148만 가구에서 ‘50년에는 약 465만 가구로 약 3배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는 독거 고령층은 모의실험 기간 동안 전체 독거 고령층의 약 41.8∼47.4%를 차지하며, 경도인지장애는 약 29.4∼31.8%, 치매의심은 약 21.8∼27.5%의 비중을 나타냈고, ‘50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독거 고령층은 약 148만명, 치매의심층은 약 119만명 규모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1인 거주 고령층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모의실험한 결과에선 독거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규모는 꾸준히 상승해 ‘20년 약 21.9만 가구에서 ‘50년엔 약 63.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50년 기준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인 독거 고령층은 약 38만 가구, 경도인지장애 1인 고령층은 약 17만명, 치매가 의심되는 1인 고령층은 약 8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고령화 연구패널에서 1인 거주 고령층의 인지능력 분포와 경제활동 참여 규모를 ‘50년까지 추정한 결과 인지능력 취약계층의 증가가 예측된다”면서 “모의실험 결과 ‘50년 기준으로 치매 의심 1인 고령가구가 약 11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경도인지장애 계층도 약 148만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무지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이 포함되므로 인구구조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