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ing in Place’…예방의학 중심 ‘다학제 케어시스템’ 구축 필수

▲좌측부터 남인순·서범수·김남희·김윤 의원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김윤·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4일 공동개최한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선 지역 의료·돌봄 자원이 연계하는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예방의학 중심의 다학제 케어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앞서 체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을 촘촘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 전담조직과 전담인력 확보, 전달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2년 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범수 의원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Aging in Place)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둔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요양 돌봄의 실제적인 연계·협력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돌봄은 대부분 민간에 치우쳐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한계점이 명확하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나 근무 환경의 열암함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법안의 취지를 면밀히 되짚고, 현실에서 이를 구현할 방법과 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온전한 통합지원을 위해 단과 중심의 분절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팀 기반 다학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하며, 특히 일차의료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다학제팀이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조 발제인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의 통합 연계방안(서동민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발표에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의 역할과 실제적 연계 방안(김정미 재가노인복지협회 이사)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방문간호 역할과 활성화 방안(임지영 방문간호사회 부회장)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진행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으로, 오는 2026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동민 교수에 따르면 제정안에서 의미하는 ‘통합지원’은 하나의 사업이나 제도가 아닌 네트워크 기반 통합체계를 통한 우리 사회의 의료와 요양 등 지역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이중 ‘통합(Integration)’은 ‘이용자 중심(User-centered)’의 실현 전략이며, ‘지원’은 개인의 선호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서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각 사업의 연계와 협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기준 정비가 시급하며, 기관 간 각 연계 및 의뢰체계가 형성·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최소 ‘지역 기본돌봄서비스’, ‘국가표준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또 ‘돌봄 로컬 거버넌스’ 구축안으로 △각 기관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 권역 설정·공식적 논의구조 마련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지자체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민관협력 기반의 사업 추진 시스템 △지역사회 네트워크(돌봄참여 주체들)의 협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정미 이사는 “노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지원이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예방적 기능의 중요성도 다뤄져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역돌봄 현황 파악에는 빠져있다”면서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통합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긴급지원 △자원연계 △일상생활 지원 △의료지원의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를 제시했으며, 통합돌봄의 연계·협력 방안으론 △의료(지역병원, 보건소, 방문간호센터) △요양(재가방문요양, 주야간 호보) △지역돌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복지관)이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지역의료기관, 가정간호·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생애말기케어) △의료적 연계자원을 한곳으로 집중하는 방문간호센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계·협력안을 제시하며 재가노인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자기관리(Self-care)를 돕는 ‘재가노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주제 발표 후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예방관리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영민 충북 음성군 통합돌봄지원센터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지자체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통합돌봄시스템 개방하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기능 전환 및 활용에 대한 방안 수립으로 통합돌봄의 안정적 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아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장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선 예방 관리와 조기 발굴이 필수적으로,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통합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시범사업에서 현실적·효율적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아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장은 “돌봄통합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원화돼있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장기요양요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시간과 교육 커리큘럼 확보 선행을 통해 장기요양 현장 내 일차의료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