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교육부, 대학에 결정권 넘겨

[한의신문] 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수업거부에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대학 등 각계에서 연이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자율 승인을 요구하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

결국 교육부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휴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이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전했다.

특히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모든 대학과 사회 각계가 바라고 있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