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필요”

[한의신문]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은 수치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기준 1183개소로 2019년 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으며, 이비인후과도 2729개소로 2019년보다 204개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기준 1059개소로 2019년 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60개소로 2019년 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 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개소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으며, 평균 급여 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으며 한 곳당 평귱 4억원 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 평균 6억7700만원을 찍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