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9℃
  • 맑음4.7℃
  • 구름많음철원2.0℃
  • 맑음동두천5.3℃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5.0℃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4.7℃
  • 눈울릉도4.2℃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4℃
  • 구름많음충주5.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4.7℃
  • 구름많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6.3℃
  • 구름많음상주5.0℃
  • 구름많음포항7.3℃
  • 구름많음군산5.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4.4℃
  • 흐림울산6.7℃
  • 흐림창원8.2℃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9.9℃
  • 흐림목포6.9℃
  • 비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10.2℃
  • 구름많음완도9.2℃
  • 흐림고창4.5℃
  • 흐림순천4.1℃
  • 구름많음홍성(예)4.4℃
  • 구름많음4.1℃
  • 흐림제주11.9℃
  • 구름많음고산10.8℃
  • 흐림성산9.9℃
  • 비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8.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8℃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0.8℃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4.5℃
  • 구름많음천안4.6℃
  • 구름많음보령4.6℃
  • 맑음부여4.9℃
  • 흐림금산3.1℃
  • 구름많음4.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3.7℃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4.0℃
  • 흐림영광군4.7℃
  • 흐림김해시8.0℃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8.4℃
  • 흐림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6.7℃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많음해남8.9℃
  • 구름많음고흥9.1℃
  • 구름많음의령군8.7℃
  • 흐림함양군5.8℃
  • 맑음광양시9.5℃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3.9℃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문경4.5℃
  • 구름많음청송군4.2℃
  • 구름많음영덕7.8℃
  • 구름많음의성5.6℃
  • 구름많음구미5.4℃
  • 구름많음영천5.0℃
  • 흐림경주시5.9℃
  • 구름많음거창6.1℃
  • 구름많음합천7.6℃
  • 흐림밀양7.6℃
  • 흐림산청5.6℃
  • 구름많음거제9.5℃
  • 구름많음남해7.7℃
  • 흐림8.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마약중독은 ‘만성 재발성 질환’, 진료-사후관리 연계해야”

“마약중독은 ‘만성 재발성 질환’, 진료-사후관리 연계해야”

"정부 운영 한걸음센터, 사후관리 및 재이용률 저조"
서명옥 보건복지위원, ‘마약류 중독자 진료현황’ 분석

서명옥 마약중독.jpg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2만7000명에 달하는 등 마약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실제 재활업무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식약처 산하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중독재활센터인 ‘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입원3155명, 외래 3226명에 달했다.


하지만 진료 받은 환자들은 치료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마약류 중독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병원)에서 조차 마약류 중독 환자 사후관리는 센터 안내 정도에 그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중독재활을 위해 한걸음센터를 찾은 인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한걸음센터의 지난해 마약류 중독 사례관리자 수 1180명 중 센터 재이용인원은 37%(444명)에 그쳤으며, 60%가 넘는 인원이 재이용 없이 한 번의 사례관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걸음센터의 주요 이용대상인 마약사범들의 재이용률도 저조했다.


센터에서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의 재이용률(지난해 기준)은 19.6%, 보호관찰 처분 중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센터를 찾은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35%인 것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마약류 중독은 평생 유혹에 시달려야 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기에 처벌보다 치료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