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출 급증…“의료 패러다임, 예방·맞춤형으로 전환해야”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22년)는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23년)는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총 진료비·의료급여 총 진료비’ 자료에 따르면, ‘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총 지출은 120.5조원으로, ‘13년 62.2조원에 비해 약 1.94배 늘어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역시 ‘14년 약 5.6조원에서 ‘23년 약 11.2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13년 62.2조원에서 △‘14년 65.7조원 △‘15년 69.5조원 △‘16년 78.2조원 △‘17년 83.7조원 △‘18년 93.3조원 △‘19년 103.2조원 △‘20년 102.8조원 △‘21년 111조원 △‘22년 120.5조원으로 매해 꾸준히 늘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 진료비 또한 △‘14년 5조6404억원 △‘15년 5조9823억원 △‘16년 6조7375억원 △‘17년 7조1157억원 △‘18년 7조8070억원 △‘19년 8조5900억원 △‘20년 9조489억원 △‘21년 9조7679억원 △‘22년 1조3343억원 △‘23년 1조1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비슷한 기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13년 62.0%에서 ‘22년 64.5%로, 2.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23년 기준 누적 적립금은 약 28조원에 달했다.

최보윤 의원은 “심각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료 이용량 관리가 필요하며, 의료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맞춤형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