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시작!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가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총 4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날 복지위가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먼저 다음달 7일·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0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이어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3일 종합감사 등으로 올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좌측부터 김윤·서미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위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의 국감 자료제출 지연 및 산하기관 사전검열 등 협조 관련 논란이 제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한 산하기관에 국감 자료에 대한 최신 정보로 갱신을 요청했으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복지부의 요청으로 제출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으며, 또 다른 산하기관도 최근 ‘자료 제공이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감 자료에 대한 사전 검열을 통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로 인해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우려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있으며,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함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참고인 명단 책의 건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으며, 복지위는 내달 초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