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분야 2년 성적표는?

‘한의치료 건보 확대’ 공약…추나 건보 확대로 ‘부분이행’



문재인케어도 ‘급여범위 확대’ 등에서 ‘합격점’



경실련, 문재인 정부 ‘주요공약 이행 현황’ 발표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시민단체가 지난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주요공약 이행률 평가를 내렸다. 보건의료공약 중에서는 의료비 경감 대책에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그중 ‘한의치료 건보 확대’에 대한 세부공약에 대해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근거로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경신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공약을 통해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영역, 201개 분야의 116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시한 세부 공약을 정보공개청구, 업무보고 및 계획, 기사검색 등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공약을 모두 이행한 경우 ‘완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이행’ ▲부분적으로 이행했으나 나머지 계획이 없는 경우 ‘후퇴이행’ ▲구체적 공약이행 계획이 없는 경우는 ‘미이행’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판단 불가’로 분석했다.



◇의료비 경감 대책 세부공약 45개 이행률 77.7%



그 중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의료비 경감을 약속한 세부공약 45개 항목 중 ‘완전이행’은 2개(4.4%), ‘부분이행’은 33개(73.33%), ‘후퇴이행’ 1개(2.2%), ‘미이행’ 7개(15.6%), ‘판단불가’ 2개(4.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치과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한의 추나요법이 2019년 상반기 중으로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서 “65세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건보 적용이 상반기 실시된다”면서 부분이행을 줬다.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보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담 완화 및 암·소화기·뇌혈관질환 등 급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면서 “MRI 검사도 안면부, 복부, 흉부 등에서 건보 적용을 확대했다”며 ‘부분이행’ 점수를 줬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모든 분위 소득 10% 수준으로 조정했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적용을 827개 희귀질환에서 927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하위 50% 구간은 본임부담 상한액을 현행유지하고, 상위 50% 구간은 12~57만원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을 통해 2018년 간호인력 3만 4000명·3만 6000개 병상에서 2019년 3만 9800명·5만개 병상으로 확대했다”며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만성질환자 관리 및 의료비 부담 완화와 연계된 의료기관 인센티브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396곳)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곳 의원을 추가로 선정해 발표했다”면서 ‘부분이행’ 평가를 줬다.



반면 외래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 구조 마련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논의했으나 합의 불발됐다”며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법인약국 허용 반대’와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며 ‘미이행’ 평가를 줬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높은 부분이행률을 보였다”면서도 “취약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제한 등 쏠림 현상 개편,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 구조개혁에 대한 공약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기관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등은 진척속도가 늦은 만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약간 ‘미흡’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경감 대책보다 공약이행률이 조금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 세부공약 22개 중 ▲완전이행 1개(4.5%) ▲부분이행 13개(59.1%) ▲미이행 8개(36.4%)로 각각 분석됐다.



난임부부 지원 대상·범위 확대와 관련 경실련은 “정부가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하고,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를 확대했다”면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까지 확대한데다 2019년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37억원 증가한 184억원 확보했다”며 ‘부분이행’ 평가를 내렸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후견인제도를 시행했다”면서 “경증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26개 치매질환 본임부담 완화 등을 시행했다”며 ‘부분이행’ 평가를 줬다.



하지만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 설치 확대’ 공약과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월 50만원·3개월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연금개혁 특위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이행’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은 “난임부부 지원, 기초연금 인상,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의 공약이 부분적으로 이행했다”면서도 “돌봄 체계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종합평가했다.



 

출처=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공약 이행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