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한의사 역할 확대 적극 제안”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위원장 윤성찬)는 19일 한의사회관 소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4회계연도 제1회 회의’를 개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개혁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가운데 한의사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윤성찬 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한의계가 좀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한의사들의 의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협회가 의료개혁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 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네 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각 전문위원회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개의 큰 목표 하에 의료인력 수급추계 조정,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개선, 수가결정 구조 개편, 실손보험 개혁 등과 같은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한의협의 향후 계획 및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정부는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차 년도에 의사·간호사, 2차 년도에 한의사·치과의사·약사를 대상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한의협은 2차 년도에 계획된 한의사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1차에 의사·간호사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전달체계 및 지역의료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일차의료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에 참여를 제안할 예정이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한의사를 활용한 의사 수급난 해소 △의료취약지에서 한의과 공보의 진료권 확대 등 일차의료 관련한 한의협의 주요 정책을 제안키로 했다.

특히 TF 위원들은 생애주기별로 소아부터 시작해 사망 시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의약 일차의료 관련사업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 정부가 중증·수술·마취 등 수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수가결정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의협은 이러한 개편이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 제4차 상대가치 개편 등 한의계에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처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손해율 증가를 발생시킨 의과 비급여 제한을 검토할 예정으로 이에 한의협은 추후 보험사에 돌아갈 이익이 국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한의물리치료, 약침, 첩약 등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한의사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미용시장 진출 제안,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윤성찬 회장 △위원: 한의협 정유옹 수석부회장·박소연 부회장·김지호 기획/학술이사·유정규 기획/의무이사·최성열 학술/의무이사·강오석(오석한방병원장)·강형원 교수(원광대 한의대)·신병철(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재동 교수(경희대 한의대)·김남권(한의약정책연구원장) △자문: 김동수 교수(동신대 한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