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청소년 비만, 정부의 의료 지원 필수”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개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만유병률이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비만예방관리법’ 제정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비만의 조기 관리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선제적 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만기본법’의 내용(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이사)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사회적 측면(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이사)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의료적 측면(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아청소년 비만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2021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6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11조4 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병은 개인의 의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자체로 관리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자 만성질환”이라고 설명하며 “중증 비만 및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는 특히 의료적 도움이 필수적이며,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영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비만 정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박희승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만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