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9℃
  • 흐림13.8℃
  • 흐림철원12.5℃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4.1℃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7℃
  • 비서울13.2℃
  • 비인천13.6℃
  • 흐림원주15.2℃
  • 흐림울릉도14.1℃
  • 비수원13.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5℃
  • 흐림울진14.5℃
  • 비청주15.3℃
  • 비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2℃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5.1℃
  • 흐림군산13.9℃
  • 흐림대구16.3℃
  • 비전주13.8℃
  • 구름많음울산15.6℃
  • 흐림창원16.6℃
  • 비광주15.1℃
  • 흐림부산16.2℃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4.1℃
  • 비여수16.4℃
  • 비흑산도13.6℃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3.4℃
  • 흐림13.7℃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8.0℃
  • 흐림진주16.1℃
  • 흐림강화13.8℃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3.7℃
  • 흐림태백9.5℃
  • 흐림정선군13.2℃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4.3℃
  • 흐림천안14.5℃
  • 흐림보령12.6℃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4.9℃
  • 흐림13.1℃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5.3℃
  • 흐림장수12.8℃
  • 흐림고창군13.7℃
  • 흐림영광군13.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0℃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15.7℃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1.3℃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2.9℃
  • 흐림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5.6℃
  • 흐림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거창14.5℃
  • 구름많음합천16.2℃
  • 흐림밀양17.4℃
  • 구름많음산청14.8℃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경제능력 없는 미성년자에 의무 부과는 사회보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있다. 또한 납부의무 면제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어 인권위는 미성년자 납부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즉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가입을 강제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 확대, 소득 수준에 상관없는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고,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건강보험료 체납 미성년자의 체납액이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조치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부 체납보험료가 있는 미성년자를 독촉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통해 보험료 납부의무를 사실상 면제한다 하더라도, 체납기록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 학자금대출, 취업 등 개인 신용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적극적 역할의 요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취약계층 사회보장의 증진,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