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새로운 복지모델 제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그레이스호텔에서 전국 9개도 복지국장과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 28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구상안’을 통해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현 복지체계로는 고령자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했다.



복지부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18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사회 진행 등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재정자립도가 극히 미약한 초고령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델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따라 고령친화 모델지역에서는 보건복지 생활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마련과 주거·교통·요양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새로운 시각에서의 지역사회 발전모형 개발과 그 운영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계획이 담겨있다.



복지부의 고령친화 모델지역은 지역특성에 따라 이른바 지원형 모델과 자립형 모델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또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중소도시 지역(노인인구 9.6%이상)은 ‘자립형 모델’로 대규모 복합실버타운(50만~80만평 규모), 고령친화산업단지, 건강레저도시 조성 등에 대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되, 개발이익을 지역 내 복지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한다.



특히, 초고령 지역일수록 지방재정이 빈약한 낙후지역이어서 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행자부의 신활력지역,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농림부의 은퇴 마을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중소도시에 적용되는 자립형 모델지역에서는 대규모의 복합실버타운 조성사업에 산자부의 산업단지 조성, 문광부의 관광개발사업 등이 연계되어 지역종합개발지구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며, 내년 초까지 기본구상(안)이 확정되면 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고령화율 등을 평가한 뒤 4월초까지 ‘고령친화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