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6℃
  • 구름많음8.1℃
  • 구름많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7.1℃
  • 맑음대관령3.1℃
  • 구름많음춘천8.7℃
  • 비백령도6.1℃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0.8℃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서울7.1℃
  • 흐림인천7.4℃
  • 구름많음원주8.7℃
  • 구름많음울릉도11.6℃
  • 흐림수원7.9℃
  • 맑음영월8.6℃
  • 구름많음충주9.1℃
  • 흐림서산8.2℃
  • 맑음울진12.4℃
  • 구름많음청주10.5℃
  • 맑음대전9.8℃
  • 흐림추풍령8.0℃
  • 맑음안동10.2℃
  • 구름많음상주9.6℃
  • 맑음포항12.6℃
  • 흐림군산9.9℃
  • 맑음대구12.1℃
  • 흐림전주8.3℃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4.0℃
  • 구름많음목포10.0℃
  • 맑음여수12.5℃
  • 구름많음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고창9.3℃
  • 구름많음순천10.0℃
  • 비홍성(예)9.2℃
  • 구름많음9.8℃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1.9℃
  • 흐림서귀포13.3℃
  • 맑음진주13.6℃
  • 흐림강화7.4℃
  • 구름많음양평9.1℃
  • 구름많음이천8.3℃
  • 맑음인제7.6℃
  • 구름많음홍천9.2℃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8.0℃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천안9.3℃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4℃
  • 구름많음9.3℃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0.5℃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장수7.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6℃
  • 구름많음보성군12.2℃
  • 구름많음강진군11.1℃
  • 구름많음장흥11.0℃
  • 구름많음해남10.7℃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0.1℃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9.2℃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1.2℃
  • 맑음의성11.6℃
  • 구름많음구미10.6℃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2.5℃
  • 구름많음거창9.8℃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3.9℃
  • 구름많음산청10.5℃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2℃
  • 맑음1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국민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한다!

한정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대표발의
국민연금 보험요율 조정 및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자격 부여 등 내용 담아

한정애발의.JPG

[한의신문 = 기강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외교통일위원회)이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 △국민연급 지급의 국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는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노무제공자와 일반 근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무제공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도 직장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시 국가가 보전한다는 규정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적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국가가 보정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 대부분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상향 등 큰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