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00명, 의료 인력 수급 균형 위해 불가피”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증원 규모 2000명 역시 의정협의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조규홍 장관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닌 의료 수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표 연도와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의정협의체에서 4차례 수급 전망을 논의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전문회의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합리적 규모”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실에는 보정심에 올라가기 직전 사회수석실을 통해 2000명 증원 안건을 올리겠다고 전했으며, 사회수석실에는 증원안을 보정심에서 논의할 것을 밝혔다”면서 “당시 보정심에 참석한 의원 23명 중 4명이 반대했고, 19명이 2000명 증원안에 동의했는데 반대한 4명도 증원 자체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증원 규모, 장관이 직접 결정…"오는 '35년까지 의사 수급 균형 목표"

조 장관은 특히 “2000명 증원은 대통령 명령이 아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가 직접 결정한 사안이며, 하루빨리 의료 인력 수급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의대 교육기간 6년을 감안하면 오는 2035년까지 그 균형을 맞추는데 5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분원을 내면서 2028년까지 총 6600병상을 증설하기로 결정, 이에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비수도권 위주로 의대 정원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며 비수도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오전 질의에서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를 거절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민수 차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조사도 실시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료공백이 지속되며 국민과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국민 사과 의향에 대해 묻자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닌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며 사과를 거부하기도 했다.

여야 복지위 구성 확정…국힘 간사에 김미애 의원 선임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25일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확정, 최종적으로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3선)을 비롯해 김미애(해운대을·재선)·백종헌(부산금정·재선)·서명옥(강남갑·초선)·안상훈(비례대표·초선)·최보윤(비례대표·초선)·한지아(비례대표·초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으며, 간사에는 김미애 의원이 선임됐다.

야당 복지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서울은평구갑·3선)을 비롯해 남인순(송파병·4선)·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4선)·백혜련(수원을·3선)·소병훈(경기광주갑·3선)·강선우(간사·강서갑·재선)·서영석(부천갑·재선)·이수진(성남중원·재선)·김남희(광명을·초선)·김윤(비례대표·초선)·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초선)·서미화(비례대표·초선)·장종태(대전서구·초선)·전진숙(광주북구을·초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비례대표·초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비례대표·초선)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이번 복지위 소속 보건의약인은 총 7명(의사 5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의사 출신 의원으로는 △김윤 의원(더좋은보건의료연대 상임대표 역임) △서명옥 의원(한국공공조직은행장 역임) △한지아 의원(을지대 의대 교수) △김선민 의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역임) △이주영 의원(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이 배치됐으며, 약사 출신 의원으로는 서영석 의원(보건의료위원회 특별위원장 역임), 간호사 출신 의원으로는 이수진 의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역임)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