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입법 재추진할 것”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그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한 법률안 제·개정에 힘써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천시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서영석 의원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Q. 재선을 축하드린다.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은 매우 어려웠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데다 갑작스런 선거구 축소 및 조정으로 유례없는 현역 국회의원 3인이 경선을 치러야 했으며, 선거구가 조정되며 더 넓어진 지역에서 더 많은 유권자 분들을 새롭게 만나야 했다.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했다.

그동안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 실현과 국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진정성 있게 걸어온 길을 유권자분들께 인정해 주신 것 같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Q. 제22대에서도 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당장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 봉합을 비롯해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국민연금 개혁, 국가돌봄체계 확립, 유보통합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발 벗고 나서겠다.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면 모든 논의가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겠지만 기존 21대 국회의 주요한 보건복지위원회의 현안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민생 과제를 조속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그동안 한의약 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다.

한의약은 초고령 사회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사 중심으로 이뤄져, 더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 속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의약 발전과 한의약을 통해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현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와 해결 방안은?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 초저출생·초고령사회 위기, 지역의료 확충 등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때 필수·공공·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단체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현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의대정원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듯이 의료일원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의료일원화는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양방의사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 의료기관 내에서만 행해지는 공급자 중심의 의료돌봄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계 관련 입법 추진 계획이 있는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와 뇌파계 등의 활용과 관련해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있었다. 

이는 사법부의 판결 역시 학문적 원리와 과학기술의 발전,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일차의료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 한의계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Q. 한의계에 전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통해 시대 변화를 제시한데 이어 AI 기술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모든 영역이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변화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 이에 한의계 역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다.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듯 민심보다 위대하고 무서운 것은 없다. 한의계의 새로운 도전이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갈 수 있어야만 민심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내부 총의를 현명하게 모으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의계가 더 넓은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할 때 더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