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사 힘겨루기 끝나도 고통받는 것은 결국엔 환자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5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번 전공의 집단이탈로 촉발된 장기간의 의료공백 사태로 그간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두고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관련 문제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래에 배출될 의사 수를 늘리는 데에만 골몰하는 정부의 행태는 집착에 가까웠고, 이에 대해 사직과 휴진, 원점 재논의 요구, 총파업 예고로 나아간 의료계의 행태는 환자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단연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국민은 불안감과 피로가 쌓여간다”면서 “지금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들, 그리하여 일부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한들, 그것이 환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공의 복귀는 어쩌면 그저 기존의 부실한 의료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100일이 넘는 의정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됐다”고 강조한 환단연은 “의료공백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757건이고 총 상담건수는 3192건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자의 피해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공백 사태가 미래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즉 ‘환자중심의료’가 환자를 가운데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싸우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의미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정부도, 의료계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병원에 남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들이라는 뜻”이라며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끝이 나든 안 나든, 혹은 어떻게 끝이 나든, 결국 그 결과 고통받아야 하는 건 환자이며, 이는 절망적인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