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협상대상 아니다”

지난주 미국 몬타나에서 제5차 한·미FTA 협상이 끝났다. 결국 이번에도 제대로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협상의 후폭풍은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당초 한·미FTA 협상에서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밀실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의료부분은 물론이고 전분야에 대해서 이미 물밑협상을 통해 큰 구도가 잡힌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밀실협상에서는 한의학과 한의사제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한층 고취시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 한·미FTA 문제를 함께 논의하던 WTO대책위원회와는 별도로 박종형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FTA특별대책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오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전회원들의 의지를 모으고 전국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한 한·미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중간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회모임 공동대표인 김태홍 위원장은 “부동산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국내 사회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FTA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보”라며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과의 FTA 협상은 노예가 되는 종속협상”이라며 “한·미 FTA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한·미 FTA 홍보에 60억원이란 세금을 낭비하며 오로지 한·미FTA 체결만이 살길이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권영길 대표는 “이번 5차 협상에서 농림부 장관의 발언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며 이는 곧 이미 대부분의 협상이 물밑에서 이뤄진 것을 반영한다”며 “이러다 내년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물밑에서 이뤄진 협상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양국이 몇몇 기업군을 위해 이익을 짜 맞추는 모습을 이번 5차 협상에서 보였다”며 “한·미 FTA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