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

[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부와 여·야는 힘 모아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간호사들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도 환자 곁을 지킨 전국의 간호사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 등 모두 3곳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여야와 정부가 제정에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면서 병원 경영이 어렵다. 간호사들이 퇴직을 강요당하고, 무급휴가라며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처럼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렇듯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며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근무 중 이상 무(無)’라고 답해야만 하는 간호사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 간다. 이런 상황은 절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누가 환자를 저버렸나? 정부인가, 의사인가, 여당과 야당인가, 간호사인가?”라고 되묻고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 호소에 나선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도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간호사들은 전국 65만 간호인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왠말이냐!”, “간호법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의 구호를 외치며 21대 국회에 간호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