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6℃
  • 구름많음6.1℃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6℃
  • 구름많음대관령2.2℃
  • 구름많음춘천6.7℃
  • 비백령도3.8℃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9.7℃
  • 맑음동해9.3℃
  • 흐림서울6.5℃
  • 비인천6.7℃
  • 흐림원주7.3℃
  • 맑음울릉도10.1℃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6.8℃
  • 흐림충주7.6℃
  • 구름많음서산7.8℃
  • 맑음울진9.2℃
  • 비청주8.5℃
  • 비대전8.1℃
  • 구름많음추풍령7.6℃
  • 맑음안동8.1℃
  • 구름많음상주8.6℃
  • 맑음포항10.9℃
  • 흐림군산8.6℃
  • 맑음대구11.0℃
  • 비전주8.5℃
  • 맑음울산10.0℃
  • 맑음창원11.5℃
  • 비광주9.9℃
  • 맑음부산11.4℃
  • 맑음통영11.8℃
  • 흐림목포8.7℃
  • 구름많음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10.3℃
  • 구름많음완도10.1℃
  • 구름많음고창9.3℃
  • 구름많음순천8.6℃
  • 비홍성(예)8.0℃
  • 구름많음7.7℃
  • 비제주12.3℃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0.7℃
  • 구름많음서귀포11.9℃
  • 구름많음진주11.1℃
  • 구름많음강화6.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7.3℃
  • 구름많음인제6.4℃
  • 흐림홍천7.3℃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6.9℃
  • 구름많음제천5.8℃
  • 흐림보은8.0℃
  • 구름많음천안7.9℃
  • 구름많음보령9.4℃
  • 구름많음부여7.7℃
  • 흐림금산7.4℃
  • 구름많음7.6℃
  • 구름많음부안9.1℃
  • 흐림임실7.3℃
  • 맑음정읍8.0℃
  • 흐림남원8.1℃
  • 흐림장수6.1℃
  • 맑음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0.8℃
  • 흐림순창군7.9℃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1.8℃
  • 맑음보성군10.5℃
  • 흐림강진군9.5℃
  • 흐림장흥9.5℃
  • 흐림해남9.0℃
  • 맑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9.8℃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봉화6.3℃
  • 구름많음영주7.4℃
  • 흐림문경8.3℃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9.2℃
  • 구름많음구미9.7℃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1℃
  • 흐림거창8.5℃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1.5℃
  • 구름많음산청9.6℃
  • 맑음거제11.3℃
  • 구름많음남해11.7℃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가 큰 99건 ‘수록’

제목 없음.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5개의 진료 분야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절차 중 합의’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동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또한 ‘조정결정’이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며, ‘부조정결정’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짓된 사실이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이와 관련 박은수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