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한 정부의 청사진은?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보건복지부가 5일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방향과 중장기 개혁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 및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이 국장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하여 2024년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규 국장은 "지역‧필수의료 공백과 과다한 의료 이용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이 저하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5년간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α의 투자와 지역 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병행 △수가 결정구조 개편·공공정책수가 도입·대안적 지불제도 확대·심사평가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불제도 개혁' 추진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료 남용 방지·재정 효율화·국고 지원 확보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특히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10조원은 공급부족 대응, 수요부족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3·2조원의 투자 방향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난이도나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 및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와 분만이나 소아 등 수요 감소 분야의 인프라 유지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행을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지원 방안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중규 국장은 "지불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를 정상화 하면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많이 보상받는 제도를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후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제도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환산지수 계약의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를 탈피하는 한편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매년 시행해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난이도‧업무강도 등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등 ‘성과보상제’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확대, 성과 중심의 심사·평가체제로의 개편 등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료 과다이용 방지 방안으로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건보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 교수는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꾸어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